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 씨. <br /> <br />[A 씨 / 살인 혐의 피의자 : (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했습니까?) …. (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?) …. (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?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사건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A 씨의 이름과 얼굴, 학교, 개인 SNS 주소까지 거의 모든 신상 정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논란을 빚고 폐쇄됐던 이른바 '디지털교도소'로, 4년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다시 문을 연 이 사이트에는 범죄 혐의자 80여 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는데, <br /> <br />사회적 논란이 된 성범죄 사건 등을 맡았던 전·현직 법관의 신상까지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이 사이트는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공개해 '사적제재' 논란을 빚었고, <br /> <br />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문을 열면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지만,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김대근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라고 지목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탄압하는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.] <br /> <br />더구나 강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더 우려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이번 의대생 살인 사건 피의자 A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, 숨진 피해자의 사진과 SNS 주소까지 퍼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이 직접 나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해당 사이트에 허위 정보가 올라와 피해를 입었던 대학 교수는 단 한 건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표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채정호 /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: 한 명의 피해자가 정말 적은 수라도 그런 피해를 받는다는 거는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니까,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….] <br /> 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의 불법성을 검토해 접속차단 조치를 내릴 방침이지만, 해외에 있는 서버를 바꿀 경우 재등장을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| 류석규 최성훈 <br />자막뉴스 | 박해진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5091418214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